럼[만물상] 유엔의 '일본 妄言' 감시-사내칼/world

 

 

 

日하시모토 토루 오사카 시장,     [만물상] 유엔의 '일본 妄言' 감시   김태익 논설위원입력 : 2013.06.03 03:03  1973년 9월 11일 칠레 수도 산티아고는 화창한 날씨였다. 그런데 국영 라디오에선 "지금 산티아고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란 엉터리 보도가 되풀이 흘러나왔다. 쿠데타 개시를 알리는 암호였다.어두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예보이기도 했다.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피노체트 정부는 반(反)정부 인사들에게 불로 맨살 지지기, 집게로 손톱 뽑기, 전기 충격, 소음으로 고막 터뜨리기 등 '고문 사전'에 등장하는 모든 고문을 가했다. 전 세계 비난이 빗발치자 유엔 총회는 1975년 '고문 금지 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우리 국어사전은 고문(拷問)을 '숨기고 있는 사실을 강제로 알아내기 위하여 육체적 고통을 주며 신문함'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이 금지한 고문은 이런 좁은 뜻을 넘어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처우로 고의로 남을 괴롭히는 행위"까지 금지 대상으로 규정했다.유엔은 1984년 고문금지선언을 '고문 방지 국제 협약'으로 발전시켰다.전 세계 고문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고문방지위원회(CAT)를 제네바에 뒀다.       ▶CAT는 지난해 모로코에서 수감자들에 대한 폭넓은 고문이 저질러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모로코 정부에 고문 중단을 요구했다. CAT의 감시가 아프리카·중동이나 중남미 국가들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CAT는 엊그제 일본 정부에 '일본군 성노예 (military sexual slavery)'에 관한 사실 은폐를 중단하고 법적 책임을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권고안을 냈다.   ▶CAT는 일본 정부에 성노예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배상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했다. 일본군 성노예 관련 내용을 교과서에 실어 가르치라고도 했다. CAT는 2007년에도 일본에 권고안을 낸 적이 있다. 이번에는 "일본 정치인들의 성노예 관련 언동이 피해자들에게 또 한 차례의 고통을 안기고 있다"는 경고가 추가됐다. 일본에 대한 비판과 요구 사항도 더 엄격해졌다.   ▶지난달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은 "전쟁터에서 위안부는 필요한 것이다. 일본만 비판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에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피해를 당한 생존자들과 그 가족이 입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남의 생살을 찢어놓고 그 위에 소금을 뿌리는 짓이야말로 유엔 고문방지협약이 금지하고 있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로 남을 괴롭히는 행위'다. 고문방지국제협약에도 가입했고 유엔 총회 직속 인권이사회의 회원국 중 하나인 일본이 이 지적을 얼마나 수용할지 두고 볼 일이다.   출처: /waple club-world blog.choseu.com/waple club  와플(Waple)은 현명한 사람(Wise People)을 의미합니다현명한사람(Wise People) 회원님께 드리는'와플레터'서비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