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4만~20만원의 노인기초연금,나라 곳간 망칠 수있다?-종합/Life

 

 

 

[클릭! 취재 인사이드] 매월 4만~20만원의 노인 기초연금, 나라 곳간 망칠 수 있다?  김민철 사회정책부차장 입력 : 2013.05.22 03:03 | 수정 : 2013.05.22 09:17 김민철 사회정책부 차장    이달 8일 서울 종로구 계동에 있는 보건복지부 9층 대회의실. 제2차 국민행복연금위원회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위원장인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가 일침(一針)을 가했습니다. “(진영) 장관이 혹시 이 위원회를 잊어버리셨나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만난 게 3월 20일인데, 4월 한 달 꼬박 넘겼고, 5월 들어 또 안 모이고…”김 위원장의 말 대로 이날 회의는 첫 회의를 한 지 한달 반이 훨씬 지난 49일만에 열렸습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모든 노인에게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월 4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박근혜 정부 방침에 따라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도입·실시 방안을 마련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이런 기초연금 도입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중 하나였지요. 복지부는 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안을 확정해 올 연말까지 관련 입법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위원회 활동 시기는 올해 8월까지입니다. 4대강 예산의 두배인 매년 10조 드는 국책 사업인데 7주에 한번 회의 열며 ‘얼렁뚱땅’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논의하는 위원회가, 더구나 8월까지 시간도 촉박한데 49일만에야 열렸다니 이해가 되지 않지요  제1차 국민행복연금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김상균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구나 이 기초연금 방안은 지금까지 한번도 제대로 논의한 적이 없는 안(案)입니다. 지난해 대선 때 민주당이 기초노령연금을 두배로 인상하는 공약을 내건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근들이 ‘맞불 놓기’ 차원에서 서둘러 마련해 발표한 공약이기 때문입니다. 당내 의원들은 물론 정책위 복지 담당자들과도 논의하지 않고 내놓은 것이죠.   그래서 지난 대선때 기초연금 공약 세부 내용을 알아보기위해 새누리당 정책위에 전화하면 ”우리는 모른다“는 답만 앵무새처럼 돌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대선 과정에서는 물론, 대선이 끝난 후에도 정확한 공약 내용조차 알려지지 않아 큰 혼선을 빚었지요.   ‘기초연금제’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제도입니다. 당시 대통령 인수위는 기초연금 도입에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7년까지 40조원이 든다고 추정했습니다. 새누리당이 대선때 제시한 30조원 외에 추가로 10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4년간 40조원이므로, 1년에 평균 10조원이 드는데 갓난아기를 포함해 전 국민이 1년에 20만원씩 부담해야하는 액수입니다. 지난 2월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 각 분과별 위원들과 함께 참석해 새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4대강 사업이 22조원이 들었다고 하지만, 임기 5년에 나눠 투입했기 때문에 일년에 5조원 안팎 투입한 것입니다. 또 이명박 대통령 퇴임과 함께 사업이 끝나 더 이상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 예산은 1년에 4대강 사업의 2배 예산이 들어가는데다, 제도가 변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10조원 이상이 매년 들어가야하는 공약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조차도 얼렁뚱땅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엿보입니다. 저는 이 복지부 취재를 맡기 전까지 정치부에서 13년동안 취재했는데, 대형 공약을 이처럼 서둘러 만들고, 큰 혼선을 빚고, 충분한 논의와 논란도 없이 시행하려고 하는 경우는 처음 보았습니다. 다른 사안은 국회에서 야당이 견제할 수 있지만, 지금 야당은 무조건 ‘더 큰 복지’를 외치는 상황이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모든 노인에게 지급할지 등 기본 논의조차 생략하고 ‘행복票 복지 공약’ 질주   기초연금과 관련해 논의해야할 문제는 한둘이 아닙니다.   1.먼저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부터 더 논의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65세 이상 가구 중 소득이 중위 가구 소득의 절반에 못 미치는 가구 비율)은 45%로, 평균적인 OECD 회원국의 3배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자식 키우고 부모 봉양하느라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현 노인세대에게 기초연금을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지요.   그러나 박 대통령 공약대로, 부자 노인들까지 포함해 모든 노인들에게 주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한번도 제대로 논의한 적이 없으니 위원회에서라도 제대로 논의해야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같은 부자 노인들에게까지 4만~1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는 것이 예산 낭비 아니고 무엇이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정말 빈곤에 시달리는 저소득층 노인들 지원액을 올리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조선일보DB 2.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지속가능할지도 정밀하게 따져보아야할 문제입니다. 정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박 대통령 재임기간 재정은 확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노인 인구는 갈수록 늘어나고, 기초연금 액수도 늘어나도록 설계해 놓았는데, 우리나라 재정이 감당할 수 있을지도 따져봐야합니다.   3.'국민행복연금'이란 생소한 용어를 써야 하는지도 논란거리 입니다. 이 용어는 새누리당이 대선 공약으로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 만들겠다며 제시한 용어입니다. 앞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면 국민들은 국민연금 대신 ‘국민행복연금’ 이라는 말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행복’이라는 단어가 현 정권의 상징처럼 쓰이는 상황에서, 굳이 이 용어를 써야 하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이처럼 기초연금과 관련해 논의하고 재검토해야할 사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장은 취임 초 인터뷰에서 “위원회는 국민들의 생각을 최대한 수렴해 정부에 전달하고, 필요한 경우 이해 집단들의 실무 논의도 활성화시키고 공청회 개최도 구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복지부는 ‘세월아 네월아’ 하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49일 주기로 회의를 열 경우 위원회 시한인 8월말까지 6월 말과 8월 중순 딱 두번만 회의를 열게 됩니다. 김상균 위원장은 이에 대해 “굳이 시간을 지체할 이유는 없다“며 ”좀 기다려보면 (복지부 지침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에 대한 본격 논의에 들어가면 여러 갈등 요인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복지부가 최대한 조용히 위원회를 운영하려는 것 같다고 관측합니다. 그러나 기초연금 공약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다소 갈등이 생기더라도 한번은 제대로 논의해봐야할 문제들이 수두룩합니다.   무엇보다도 기초연금은 복지 전문가들이 그렇게 무섭다고 말하는 ‘현금 복지’의 대명사입니다. 저도 고향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부모를 모시고 있지만, 시행을 다소 미루더라도 제대로 된 논의를 거쳐 실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행복표 복지’ 공약에 빠져 국가의 곳간을 망쳐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처: waple chosun.com./waple Life waple Life:현명한 사람들의 선택 현명한사람(Wise People) 회원님께 드리는'와플레터'서비스입니다 와플(Waple)은 현명한 사람(Wise People)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