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물상] 편의점 최저임금-사내칼럼

 

 

 

[만물상] 편의점 최저임금  김광일 논설위원:입력 : 2013.01.17 23:30    산업혁명 막바지에 섬유업이 번창하면서 양털 스웨터가 인기를 끌었다. 스웨터가 대중화하면서 일감이 밀렸다. 도매상으로부터 옷 지어달라는 주문을 받은 하도급 근로자들은 '땀 흘리며(sweating)' 오랜 시간 일했다. 저임금 근로자를 혹사하는 '스웨트 숍(sweat-shop)' 공장과 겨우 입에 풀칠할 만큼 낮은 보수에 허덕이는 근로자를 그냥 둘 수 없다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호주에선 전국안티스웨팅연맹(NASL)이라는 단체가 생겼다.   ▶스웨트 숍의 열악한 조건에서 근로자를 보호하자는 NASL의 대중운동은 20세기 초 호주의 최저임금제로 자리 잡았다. 뉴질랜드에선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 임금 다툼을 가라앉히려고 '강제조정 중재법'이라는 이름을 달았다. 최저임금제가 유럽과 북미로 퍼져 나간 것은 1차대전 뒤다. 우리나라는 1987년 최저임금법을 만들고 액수를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도 출범했다. 노동부 장관이 해마다 8월 5일까지 위원회가 정한 이듬해 최저임금을 고시한다     ▶지구촌 90%가 최저임금제를 도입했지만 싱가포르처럼 끝까지 버티는 나라도 있다. 싱가포르 야당은 "동반 성장을 하려면 최저 임금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는 "일정 소득을 보장하면 생산성 낮은 근로자들이 숙련공이 될 동기가 사라진다"며 반대한다. 독일에서도 우편집배원에 대한 최저임금제 적용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집배원의 삶이 나아진다는 주장과 오히려 일자리를 빼앗긴다는 반박이 맞섰다.   ▶서울시가 지난해 열 사람 미만이 일하는 사업장 1789곳을 조사했다. 최저임금인 시간당 4580원을 못 받은 사람이 100명 중 12명꼴이었다. 편의점·커피점·주유소같이 밤샘 일을 하거나 종일 서 있어야 하는 곳이다. 아르바이트 학생이 많은 편의점에선 직원의 35.3%가 최저임금을 밑도는 돈을 받았다. 근로계약서도 안 썼고, 밥 먹고 쉴 시간도 야박했다. 산재·고용·건강·국민연금 같은 4대 보험에 든 경우는 5%도 안 됐다.   ▶최저임금은 올해 시간당 4860원으로 6.1% 오른다. 그래도 OECD 회원국 최저임금 그래프에서 한국은 아래쪽을 맴돈다. 10달러 안팎인 나라도 많은데 우리는 이제야 5달러에 다가섰다. 저임금 고용비중도 가장 높다. 학비 보태보겠다고 나선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땀 값은 아무리 박해도 법이 정한 만큼은 쳐줘야 한다. 정부는 시정 지시를 내리고 뒤처리를 끝까지 살피겠다고 했다. 젊은이들의 땀이 귀한 줄 알아야 한다.   출처: /waple club - view blog.choseu.com/waple club  와플(Waple)은 현명한 사람(Wise People)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