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일당(日當) 5억원의 황제 노역(勞役)' 논란의 당사자인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형(刑) 집행정지를 전격
결정했다. 노역을 멈추게 한 상태에서 허 전 회장의 국내외
재산을 추적해 벌금을 납부하게 하기 위해서다. 허 전 회장은
26일 노역을 멈추고 즉시 교도소에서 나왔고 법무부에
의해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다. 구본선 대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허 전 회장은) 형 집행정지 사유 중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기타 중대한 사유'로
형 집행정지를 하는 첫 사례"라고 말했다.
검찰은 '기타 중대한 사유'에 대해 "1일 5억원의 노역장 유치
금액은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춰 현저히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형 집행정지는
▷현저히 건강이 악화됐을 때
▷잉태 후 6개월 이상일 때
▷출산 후 60일이 안 됐을 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뤄진다.
허 전 회장은 검찰에서 "가진 것을 팔아서라도 최대한
벌금을 낼 수 있을 만큼 내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허 전 회장 가족 소유의 그림 수십 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회장은 지난 2007년 하루와 22일 귀국해 26일까지
총 5일간 광주교도소에서 노역을 해 지금까지 6일간 총 30억원의
벌금을 탕감받게 된다. 총 벌금이 254억원이기 때문에 남은
벌금은 224억원으로 줄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김종범)는
이날 오후 3시 30분쯤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 중인 허 전
회장을 소환해 국내외에 은닉 재산이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허재호 전 회장은 이날 밤 9시 12분쯤 광주지검을 나와 광주교도소로 돌아갔다가 소지품 등을 챙긴 후 9시 57분쯤 가족 1명과 함께 SUV
차량을 타고 교도소를 빠져나갔다. 그는 검찰에서 "벌금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를 낼지는 제시하지 않았다.
◇여론에 등 떠밀린 검찰의 결정
앞서 검찰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도 허 전 회장의 형 집행을 정지시킬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노역 일당이 높다는
이유로형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허 전 회장의 형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광주지검에서는
이날 오후에도 "벌금을 낼 만한 재산이 국내외에 없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형 집행정지를 해도실효가 없다"고 말했었다.
그런데 대검에서 돌연 '기타 중대한 사유'라는 법 조항을 들면서
형 집행정지가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광주지검은 대검 브리핑
직후 직권으로 형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허 전 회장은 이날
검찰 조사에서 "벌금을 못 낸다"는 입장을 번복하고 미술품 등
몇몇 동산(動産)을 팔아 벌금을 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회장 뉴질랜드 재산 추적
광주지검은 이날 지난 22일 귀국 후 처음으로 허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뉴질랜드와 국내 재산의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3년간 허 전 회장의 국내 재산을 추적해 왔다. 하지만 벌금을
낼 만큼 충분한 돈을 찾지 못하고 미술품 수십 점만 압수하는 데 그쳤다.
그래서 검찰이 눈을 돌린 곳이 뉴질랜드 재산이다. 허 전 회장은 지난 2010년 뉴질랜드에 건너간 뒤 아파트 건설사업을 벌이고 카지노에
출입하는 등 호화 생활을 했으며, 뉴질랜드의 알짜배기 땅
10여곳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 관계자는
"뉴질랜드 재산과 관련한 구체적인 의혹 제기가 최근 잇따르는
만큼 그의 뉴질랜드 재산을 세밀하게 확인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그의 뉴질랜드 은닉 재산을 확인하더라도 국내로 들여오는
데는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현재 뉴질랜드와
사법 공조 협약이 돼 있지만 벌금을 거두기 위한 사법 공조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허 전 회장과 관련된 다른 사건 수사도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허 전 회장의 숨겨진 재산을 찾는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시간이 걸려도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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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화면 캡처
출처: waple chosun.com./waple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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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뭇매에… '일당 5억 황제 노역' 5일만에 중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