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頂上이 그려야 할 '큰 그림' 지해범 논설위원 입력 : 2013.06.11 03:09
지해범 논설위원
시진핑 주석은 지난주 미국 란초미라지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중국 외교의 핵심 개념인 '새로운 대국 관계(新型大國關系)'를
학습시키기로 작심한 듯했다. 그는 두 가지 논리를 동원했다.
먼저 패권국(미국)과 도전국(중국) 사이에 힘의 전이(轉移)가 일어날 때
전쟁 위험이 커진다는 미 정치학자 오간스키의 이론을 뒤집었다.
그는 "강대국 간 충돌과 대항의 역사에서 벗어나 상호 존중과 평화 공존,
공동 협력의 새 길을 가는 것이 양국은 물론 세계에도 이롭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미·중은 국제사회와 지역 문제, (환경보호 같은) 지구적 도전을
처리하는 데 '이익의 합치점(利益�合点)'이 있으므로 교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 문제를 미국이 단독으로 처리하지 말고 중국과 협력하라는
얘기다. 두 정상은 양국의 '이익이 합치'하는 첫째 문제로 북핵 문제를
선택했고, '북한의 핵 개발 불용과 핵보유국 불인정'에 완전 합의했다.
시 주석의 란초미라지 발언은 향후 10년간 중국 외교의 기본 원칙으로 작용할
것이 틀림없다. 다행스럽게도 시 주석이 내세운 '새로운 대국 관계' 개념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먼저 두 강대국이
'대결보다 협력'의 길을 선택한 것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남북한 협력을
촉진하는 국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유리하다. 최근 동북아 정세는 미국의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를 둘러싼 미·중의 불신과 댜오위다오
(일본명 센카쿠)에 대한 중·일의 갈등으로 '협력보다 대결'로 치닫는
양상을 보였다. '신형 대국 관계'론은 이러한 갈등의 흐름을 협력의
흐름으로 바꾸는 데 기여할 것이다.
미·중이 북한 비핵화를 '이익의 합치점'으로 규정한 것은 북한 문제를
둘러싼 한·중의 협력 공간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 그동안 북한
문제는 한·중의 입장 차가 큰 문제였지만 시 주석의 란초미라지
선언으로 상황은 달라졌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의지는
명확해졌고 한·미와 협력하겠다는 자세도 확인됐다.
이제 한국은 중국과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찾아나갈 때다. 북한 문제에서 한·중의 이익이 합치하는 목표는
'북한이 비핵화하고 정상 국가화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신뢰 프로세스와
시진핑 주석의 대북 외교는 협력할 여지가 많다.
한국은 먼저 중국이 대북 제재의 끈을 놓지 않도록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제재로 북한이
'핵으로는 더 이상 얻을 게 없고 오히려 체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느낄 때 비핵화 논의는 시작될 것이다. 최근 북한이 남북 대화에
응한 것도 제재 효과로 봐야 한다. 북한이 정상 국가화하려면
대외 개방과 경제 개혁은 필수적이다. 한·중은 '북한 비핵화'의
원칙 위에서 경제·의료·교육·문화 등 비군사 분야의 포괄적 협력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북한을 유인할 필요가 있다.
한·중이 주도적으로 '다국적 대북 투자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 기금은 나진·선봉지구나 황금평·위화도의
경제 개발을 촉진하면서 북한이 제멋대로 공단을 폐쇄할 위험성을
줄인다. 경제특구가 활성화돼 주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국제사회와 연관성이 커지면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은 작아진다.
이달 27~30일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고민해야
할 것은 한·미 동맹 위에서 평화롭고 통일된 미래 한반도의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중국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그 출발점은
한국이 시진핑 외교를 정확히 읽고 주도적으로 '그림'을 내놓는 것이다.
출처: waple chosun.com./waple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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