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중국의 北도발 비호는 자충수다

 

<포럼>중국의 北도발 비호는 자충수다

문화일보 | 기자 | 입력 2010.12.01 13:51

이상환 / 한국외국어대 교수 · 국제정치학

북한이 3·26 천안함에 이은 11·23 연평도 포격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특별담화를 통해 "이제 북한 스스로 군사적 모험주의와 핵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앞으로 북의 도발에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했다. 천안함 폭침 이후 5·24 대국민 담화에서 "앞으로 우리의 영해·영공·영토를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한 데 이어 또다시 '응분의 대가'를 경고한 상황에서 국민은 더 이상 무기력하게 당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이렇듯 북한의 전쟁 도발에 분노한 대한민국 국민을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중국의 황당한 북한 비호다. 북한의 11·23 연평도 포격 도발에 아랑곳없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아무런 행동도 의지도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핵무장 야욕을 더 노골화하고 있는데도 중국은 느닷없이 6자회담 재개를 제의하고 나선 것이다. 이로써 중국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자초했다. 이는 결국 중국의 국익에도 역행하는 자충수일 것이다. 또한 주요 2개국(G2)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지도국 역할을 다하긴커녕 호전적인 북한 감싸기로 일관하는 것은 스스로의 위상을 깎아내릴 뿐이다.

특히 이번에는 대한민국을 향해 '인간 방패' 운운한 북한에 대해 경고를 하긴커녕 천안함 폭침 때보다도 비호의 강도를 더 높였다. 이러한 중국의 비이성적인 북한 편들기는 북한의 잇단 대남(對南) 도발을 묵인하고 재도발을 방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로버트 기브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거듭 밝혔듯이 중국은 북한의 호전적 행동을 중지시키도록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한 지적을 중국은 새겨들어야 한다.

노무현 전 정부 초기 한국 외교정책의 방향을 동북아균형자론을 들먹이며 균형이냐 편승이냐, 편승이라면 어느 나라에 편승할 것이냐가 논쟁거리가 된 적이 있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적지 않은 국회의원이 향후 중국에 편승하는 게 낫다는 입장을 취했다. 지금도 그들의 입장이 변함없는지 궁금하다.

중국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동반자가 되려면 가치의 공유가 있어야 한다. 양국 간 경제적 이해관계의 합치만으로는 동반자라고 할 수 없다. 양국 간 민주적 사고의 공유와 문화적 유대감이 느껴질 때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 연평도에서 무고한 민간인이 북한의 포탄에 목숨을 잃었다. 중국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동반자라면, 진정한 세계 지도국이 되려면 북한을 비난하고 북한의 태도를 바꾸려는 외교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큰 차이는 미국이 법치(法治)국가인 반면 중국은 인치(人治)국가라는 점이다. 제도에 토대를 둔 예측 가능한 외교와 인물에 토대를 둔 예측 불가능한 외교 사이에서 한국의 선택은 분명하다. 민주적 양당제에 기반한 외교와 비민주적 일당제에 기반한 외교 사이에서 한국의 선택은 더욱 그러하다.

이제 이 정부는 대중(對中) 외교 자세를 새로이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방적인 북한 감싸기는 자충수일 뿐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일깨워주는 등 할 말은 하면서 당당한 외교를 해 나가야 한다. 또한 북중동맹을 고려한다면 더욱 더 적극적인 대북(對北) 견제 역할을 주문해야 한다. 그것이 한반도 평화와 중국의 국익을 추구하는 정도(正道)임을 분명하게 인식시켜야 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 개발 미망과 선군(先軍)정치를 종식시키고 개혁과 개방의 21세기로 이끌어내는 일은 한국과 중국의 공동 과제이기도 하다. 이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번 사태를 대중 외교의 일대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