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다닐 때 한겨울에도 찬 도시락을 먹었다.
고등학교 때는 야간 자율 학습 때문에
도시락을 두 개씩 싸 갖고 다녔다.
내 또래들은 겨울에 벌건 석탄 난로 위에 양은 도시락을
올려놓았다가 태워먹은 추억이 있을 것이다.
디자인이 산뜻한 보온 도시락도 있었지만
부잣집 애들이나 갖고 다니는 물건이었다.
세월이 흘러 우리 애들이 학교에 다닐 때 도시락을
싸 가지 않는 것이 신기했다. 학교에서 애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는 것이 고마웠다.
그걸 공짜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무상 급식이
쟁점으로 떠오르기 전까지 못 해본 것 같다.
어쩌다 애들이 소풍(야외 체험 활동)이라도 가면
아내는 김밥 도시락을 싸느라 전날부터
긴장해 새벽같이 일어나 부산했다.
복지를 담당하는 기자로, 다시 이슈로 부상한
무상 급식 논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든다.
경기도가 내년도 무상 급식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한 데 이어 인천·울산 등도 재정 부담을
이유로 무상 급식 확대를 망설이고 있다.
복지는 한번 시행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이
상식인 줄 알았는데, 무상 급식이 전면 등장한 지
3년 만에 다시 논란에 휩싸인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역시 우리나라는 다이내믹하다.
경기도는 무상 급식의 진원지이기도 하다.
무상 급식 논란은 2009년 4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선거 공약으로 내걸면서 시작됐다.
당시만 해도 무상 급식이 정치권을 흔들 핵심
이슈로 떠오를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 해 6·2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무상 급식을
'보편적 복지'의 상징으로 쓰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민주당 등 야권과 전교조 성향의 교육감 후보들은 일제히
'무상 급식 전면 도입'을 공약했고, 한나라당 후보들도
하나둘씩 무상 급식을 공약에 넣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무상 급식은 국민적 욕구가 쌓이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실시한 복지는 아니었다.
기초연금은 심각한 노년층의 빈곤 때문에, 보육비 지원은
저출산 극복 차원에서 나온 것이지만, 무상 급식은 유권자들이
원하기에 앞서 정치권에서 복지 욕구를 창출한 측면이 강하다.
지금도 전면 무상 급식을 하는 나라는 선진국에서도 드물다.
유권자들의 요구가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논란 당시 이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는 무상 급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정치권에서 일부 아이들에게만 무상
급식을 할 경우 주눅이 드는 '낙인 효과'가 있다는 논리로
유권자들의 공짜 심리를 파고들었다. 기자도 정치권에서 공짜
점심을 주겠다고 하니 우리 애는 언제부터 혜택을 받는지,
1년에 얼마 이득인지 슬그머니 계산을 하게 됐다.
무상 급식은 여건에 따라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본다.
의무교육을 하면 점심까지 줄 필요가 있다는 논리도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마치 무상 급식이 복지의 핵심인 것처럼
선전한 것은 탐탁지 않았다. 요즘도 일부에서 "무상 급식은
시대정신" 운운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을뿐더러 국민을
선동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다.
김민철 사회정책부 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