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장관은 12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핵무기는
절대무기고 핵무기 투발(投發) 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며
"사전에 파괴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했다. 북의 핵 공격
징후가 있을 때 '선제 타격' 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이동식 발사대를 통해 발사 장소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탐지해 선제 타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동식 발사대 이용한 미사일 발사 징후 포착 어려워"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선제 타격은 '탐지→식별→결심→타격'
순서로 진행된다. 이른바 북의 핵 공격을 사전에 제압하는
'킬 체인(kill chain)'이다.
현재 우리 군은 사거리 180~300㎞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 후방 기지 공격이 가능한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을
2015년까지 조기 전력화할 방침이다. 미국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이지스 순양함·구축함에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으며, 유사시 북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B-2 스텔스 폭격기도 동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격 수단도 북한의 핵무기 사용 징후를
미리 탐지해 발사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한·미가 2015년까지 완성하려는 새로운 킬 체인도 탐지 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표적 탐지(1분), 좌표 식별(1분),
사용 무기 선정과 발사 결심(3분) 등 과정을 5분 안에 마치고,
타격은 25분 안에 끝내겠다는 개념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표적 탐지에 5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며 "이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현재 북한의 핵개발 장소와 미사일 기지 등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시설을 '표적 목록'으로 만들어
계속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목록이 대부분 고정식 발사대 위주로 작성됐다는 점이다.
북한은 현재 우리나라를 타격할 수 있는 수백 기의 스커드
B·C와 노동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발사할 수 있는 수십
대의 이동식 발사대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500~600㎞
고도에서 자동차 번호판까지 식별이 가능한 KH-12 정찰위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하루 평균 4차례 북한 상공을 관찰해 동굴에 숨어
있다가 이동하는 이동식 발사대 차량을 탐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군 당국자는 "북한 전역에서 이동식 발사대 움직임이 파악되고
있다"며 "가짜 이동식 발사대까지 동원해 기만전술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패트리엇 미사일 PAC-2를 실전 배치했으나,
탄도탄(彈道彈) 요격률이 40% 이하라는 한·미 공동 연구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연합훈련 강화 등 대규모 무력시위 가능성"
북한은 3차 핵실험 이틀 전인 지난 10일 함경남도 미사일 기지에서
동해를 향해 KN-02(사거리 120㎞) 단거리 미사일 수발을 발사,
약 70~80㎞를 날아가 공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이날 북한의 추가 군사도발에 대비해 대북
정보 감시태세인 '워치콘(Watch Condition)'을 3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으며, 우리 군은 군사대비태세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올렸다.
한·미는 대북 군사 제재 방안으로 한·미 연합훈련의 규모를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다음 달 실시
예정인 한·미 연합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때 공세적인 상륙훈련을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번 훈련에)
미국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참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출처:waple chosun.com./waple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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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3차 핵실험] 北핵무기 발사 30분 전,-
그래픽=이동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