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1 부동산 대책] '건설발(發) 위기' 불끄기… 근본해법 될까 의문

[10·21 부동산 대책] '건설발(發) 위기' 불끄기… 근본해법 될까 의문

미분양주택·건설사땅 매입에 최대5조 
         업체 회생가능성 평가, 부실하면 '정리'
          "분양권 전매허용땐 투기조장" 비판도

탁상훈 기자 if@chosun.com

 

수도권 투기지역 해제와 미분양 아파트 구입 등을 골자로 한 '10.21 부동산 대책'에 대해 '건설발 금융위기'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의견과 투기 조장정책·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미분양 주택이 16만 가구를 넘어선 데다 건설업체에 대한 은행권 대출이 대부분 중단돼 자칫 건설업계의 연쇄 도산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연구위원은"건설사 연쇄 부도와 집값 폭락에 따른 금융부실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투기지역 해제를 통한 대출 규제 완화 조치는 자칫 버블을 키워 더 큰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미분양 주택 구입 등의 대책은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없는 지원 조치여서 건설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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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가운데) 등이‘건설 부문 유동성 지원 및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주완중 기자 wjjoo@chosun.com

◆미분양 아파트와 토지 구입= 정부는 건설사의 부도를 막기 위해 건설사의 미분양 아파트와 토지를 사주고 건설사들이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신용 보증을 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2조원을 들여 미분양 아파트를, 3조원을 들여 건설회사 보유 토지를 구입해 준다. 하지만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공식 통계만도 16만이 넘는 미분양 주택 문제의 근원적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것. 실제 미분양 주택 구입을 위해 책정된 자금 2조원을 모두 투입해도, 2만 가구 정도의 구입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 박덕배 연구위원은"금리 인상과 경제 불안으로 주택수요 자체가 급격히 줄어든 상태라 미분양이 줄기 어렵다"며"이번 정책이 자칫 일시적 유동성 개선에 그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연세대 서승환 교수는"근본 원인은 건설업체들이 정확한 수요 조사 없이 무리하게 아파트를 지은 것인데, 이로 인해 벌어진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주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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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 완화·분양권 전매 허용도 논란=정부는 경기도 등의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통해 주택 경기를 부양시키기로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수도권 상당수 지역의 주택가격이 급락한 만큼, 규제를 해제하더라도 집값이 오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통해 분양권 전매도 상당부분 허용해줄 방침이다. C건설사 간부는 "정부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진정 살리려면 서울 강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100%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투기지역 등이 해제될 경우, 대출 규제도 대폭 풀려 주택대출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경실련은 "가계 대출 660조원 중 주택담보 대출이 307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완화할 경우, 집값 하락과 금융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분양권 전매 허용조치는 사실상의 투기 조장정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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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퇴출 작업도 병행=정부는 '퍼주기' 논란을 피하기 위해 건설업체의 미분양 토지와 주택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사들인다는 방침이다. 미분양 주택의 경우, 업체별로 가장 큰 폭으로 할인해 사달라고 요청하는 업체의 물량부터 먼저 사줄 방침이다. 토지 역시 건설업체 매각 희망 가격이 낮은 물량부터 먼저 사들이는 역경매 방식이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역경매 방식을 적용, 시세보다 20~30% 정도 싼 가격에 구입하기 때문에 건설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이형 상무는 "건설업체들이 헐값에 자산 매각 경쟁에 나섬으로써 기존 주택 가격마저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건설업계에 대해 지원과 함께 구조조정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채권 금융기관들과 함께 건설사 신용 상태 및 회생 가능성 평가 작업도 벌이기로 했다. 업체들을 A~D등급으로 나눈 뒤 이 가운데 A·B등급 업체에 대해서는 채무 만기연장 등 신속한 지원을 하지만, C등급 회사에 대해서는 워크아웃을, D등급 업체에 대해서는 파산 등 회사 정리 절차에도 착수하는 것.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업계를 지원하는 만큼 정부는 신속하게 건설업계에 대한 구조조정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 21일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건설부문

• 유동성 지원 및 구조조정방안 브리핑'에서 구본진 재정경제부

• 정책조정국장이 브리핑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주완중 기자wjjoo@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