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의 충격' 미국 구제금융안 하원서 부결

`월요일의 충격' 미국 구제금융안 하원서 부결

부시, 레임덕 가속화..의회 지도부 지도력 상실
          오바마.매케인, 경제상황 악화시 정치적 부담 가중

연합뉴스

 

미 하원이 금융위기 타개를 위해 7천억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구제금융 법안을 29일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부결돼 미국 사회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큰 충격에 휩싸였다.

금융구제안이 부결되자 미 증시는 한때 700포인트 이상 빠지는 등 ‘공황상태’에 빠졌다가 다소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전날보다 500포인트 이상 떨어져 시장의 충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퇴임을 4개월여 앞둔 조지 부시 대통령은 예상치 못한 구제금융안 하원 처리 실패로 대(對)의회관계에서 사실상 ‘식물 대통령’임을 드러내 레임덕(권력누수현상)이 가속화되는 등 향후 정국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은 물론 다수당인 민주당 지도부도 소속 의원들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함으로써 금융구제안 처리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지도력의 ‘한계’를 보여 의회정치공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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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9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기자회견 하고 있는 가운데 펠로시(가운데)와 엠마뉴엘(왼쪽)이 발표를 듣고 있다. /블룸버그

뿐만아니라 민주당 버락 오바마, 공화당 존 매케인 후보도 선거일을 5주 앞두고 금융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의회 동의를 받는데 실패함에 따라 이번 사태로 미국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될 경우 선거에 이기더라도 차기 정부 국정운영에 적잖은 부담을 떠안게 됐다.

미 하원은 전날 양당 지도부와 행정부가 금융구제안에 합의함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상정.표결을 실시했으나 찬성 205표, 반대 228표로 과반수 동의를 얻는 데 실패했다.

이날 표결에서 공화당의 경우, 의원 65명만이 찬성표를 던졌고 3분의 2인 133명이 반대했으며 민주당에선 140명이 찬성표를 던지고 95명이 반대한 것으로 집계돼 공화당 의원들의 압도적 반대가 법안 부결의 결정적 요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표결은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돼 15분만에 끝날 수 있었으나 양당 지도부가 반대표를 던진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개표를 보류한 채 시간을 끌었지만 법안 통과에 필요한 과반수인 217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공화당의 마이크 펜스 의원은 “국민이 이번 구제금융 법안을 반대했으며 의회도 마찬가지로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인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위원장은 “매우 실망스럽다. 공화당이 이 법안을 무산시켰다”며 공화당측에 책임을 돌렸다.

하원은 이날 부결된 구제금융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달 2일 이후에야 다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의회의 구제금융관련법안 의회처리가 빨라야 금주 후반에야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오는 30일과 10월 1일이 유대교 휴일이어서 하원이 이틀간 휴회에 들어갈 것임을 상기시키면서 “최소한 10월2일까지는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