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에 전원주택을 짓는 것은 농지전용허가을 받아서 짓습니다.
농지전용은 원칙적으로 땅주인만이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집을 지으려면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토지사용승락서을 받아서 전용허가을 받은 뒤 이전을 해야
합니다.
-토지사용승락서를
받는다-
땅주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으면 자신의 땅이 아니라도 농지전용신청을 할 수
있음. 토지사용승락서는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됨.
이때 토지 소유주의
인감이 첨부되어야 효력이 있음.
구비서류는 등기부등본,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피해방지 계획서
등.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주일에서 보름사이에 열리는 소위원회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전용면적은 적당한지, 인근농지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지역주민의 의견은 어떤 지 등을 심사하여 위원들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7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시장 군수에게 송부, 이를 송부받은 시장 군수는 15일 내에 허가를 내주게 됨.
농지관리위원회는 읍(면)장과
리(동)장, 농협과 관련된 기관의 임직원, 새마을 지도자, 농민후계자 등 지역유지들로 구성.
-대체농지조성비-
전용허가가 나오면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해야 함.
(농지를 대지로 전용하게 되면 그만큼 농지가 줄어 들게 되어, 줄어든 만큼의 농지를 새로 조성해야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체조성비를 물게됨)
대체조성비는 평당 34,050원(농지의 요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부터 납부통지서를 받아 납부.
60일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며 납부를 하지 않으면 전용허가가 취소되며, 부지면적 200평 한도내에서 농가주택을 짓기위한
농지전용은 대체조성비가 전액이 면제됨.
-전용허가을 받고
나서는-
전용허가를 받고 나서 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에 착공하고,
착공 후 1년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고 농지처분명령이 내려짐.
농지처분명령을 받고 일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다시 강제명령이 내려짐.
그래도 일정을 넘겨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어야함.
-농지전용을 통해 조성한 대지는 농지전용 완료일로부터 5년까지는 용도변경이
어렵다-
만약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이을 어기고 음식점이나 카폐, 공장
등으로 용도변경를 하게 되면 전용허가가 취소되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
농지전용을 통해 전원주택을 지을
경우 건축이 완료되어야 필지 분할이 되었으나, 지금은 지자체에 따라 전용허가가 나면 필지 분할을 해주는 지역도 있음..
대지조성사업으로
전용허가을 받았으면 집을 짓지 않아도 대지로 지목변경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