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목민심서가 제시한 목민관의 실천윤리

■ 덕망, 위신, 총명

다산은 목민관이 교활한 아전(衙前)들의 부정을 방지하고 백성들을 편안히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는 중대한 임무를 지니고 있으므로 반드시 덕망, 위신, 총명을 갖춘 적임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령은 임기가 길어야 1∼2년이어서 자주 바뀐다. 그 밑에는 교활한 토착 아전들이 있어서 양민을 속여 한없이 나쁜 짓을 한다. 말하자면 수령은 만민에게 고립되어 다스리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덕이 있어도 위엄이 없고, 뜻이 있어도 분명치가 못하면(사리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총명함이 없으면) 그 직책에 충실할 수가 없다. 이러한 중임(重任)은 스스로 구해서 얻을 것은 아니다"
■ 목민관의 생활 신조 - 청렴, 절검

다산은 수령이 생활신조로 받들어야할 덕목으로 청렴, 절검(節儉:절약과 검소), 명예와 재리(財利)를 탐내지 말 것을 강조했다.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은 재물을 절약하는데 있고, 절약하는 근본은 검소한 데 있다. 검소해야 청렴할 수 있고, 청렴해야 백성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검소하게 하는 것은 목민관이 제일 먼저 힘써야 할 일이다"
■ 맑은 마음가짐 - 수령

본연의 의무 다산은 수령의 마음가짐으로 청심(淸心)을 들고 있다. 청심, 즉 맑은 마음이 어진 정치와 덕행의 근원이 되는 마음가짐이기 때문이다. "청렴하게 한다는 것은 수령된 자의 본연의 의무로서 온갖 선정(善政)의 근원이 되고 모든 덕행의 뿌리가 된다. 청렴하지 않고 목민관이라 할 수 있는 자는 일찍이 없었다. 사람들이 청렴하지 못하는 까닭은 그의 지혜가 모자라기 때문이다"

■ 물자를 아껴씀 - 절용(節用)

목민관은 물자를 아껴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자를 절약하는 사람은 탐욕을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행정을 펴는 경우가 많다. "불학무식한 자가 어쩌다가 수령이 되면 방자하고 교만하고 사치하게 되어 아무런 절제도 없이 돈을 남용한다. 그리하여 탐욕하게 되고 아전과 공모하여 이득을 나누어 먹게 된다. 그렇게 되면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게 되므로 절약한다는 일은 백성을 사랑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이다" ▲


다산과 목민심서


■ 다산 정약용(1762∼1836)

▣ 조선말기의 실학자. 현감, 군수, 목사 등을 지낸 부친을 따라다니며 어려서부터 수령이 백성을 다스리는 법과 몸가짐을 보고 배웠다. ▣ 실학의 거두 이익의 학문을 사숙하고 평생 실학자의 길을 걸었다. 33세 때 경기도에 암행어사로 나아가 지방행정의 모순과 수령들의 무능, 아전들의 부패로 인한 민중들의 궁핍상을 생생히 살폈다. 그뒤 부사 등 목민관으로 지방행정 경험을 쌓았다. ▣ 천주교도였던 다산은 1801년 천주교도를 박해한 신유교란(辛酉敎難)때 체포돼 18년간 전남 강진에서 귀양살이를 했다. 유배기간에 '목민심서', '경세유표(經世遺表)', '흠흠신서(欽欽新書)' 등 500여 권에 이르는 저서를 펴내 실학을 집대성했다. 그의 저서를 모은 문집이 '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다. 방대한 저서의 밑바닥에 흐르는 일치된 정신은 '경세제민(經世濟民)'이다.
■ 목민심서란?

▣다산 자신의 목민관 경험과 역사서, 사서오경등 고전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일과 관련된 자료를 뽑아 수록하고 해설을 덧붙인 책. 지방관리들의 폐해를 제거하고 지방행정을 쇄신하기 위해 지었다. ▣ 지방관리로 부임하는 일에서부터 직을 떠날 때까지 전기간을 통해 수령으로서 반드시 지켜야할 원칙과 규범, 집행해야할 실무상 문제들을 부임(赴任), 율기(律己), 봉공(奉公), 애민(愛民) 등 12편으로 나누어 설정하고 자신의 경험과 진보적 견해를 함께 기술했다.

■ 시대적 배경

▣이 책이 씌어진 1800년대 초반은 탐관오리들의 가렴주구(苛斂誅求)가 횡행하던 어지러운 시대였다. ▣ 임진왜란(1592∼98) 이후 군사력 증강에 국력을 기울인 결과 국가재정이 궁핍해져 사대부들에 대한 봉록(俸祿)이 박해졌다. 조선말에 이르러 관리들은 뇌물을 챙기는 등 부정부패가 더욱 심해졌다. 관직을 돈으로 사는 매관까지 횡행했다. 돈으로 관직을 산 수령들의 수탈로 백성들의 삶이 도탄에 빠진 시기였다. ▣ 조정에서는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일보다도 당파싸움에 혈안이 돼 있는 등 나라가 몰락의 길을 걷던 시기였다. [간단히 정리하기]

■ 목민관이 갖추어야할 자질 - 덕망, 위신, 총명 덕망과 위신은 부정이나 비리에 연루된 적이 없고 행동거지가 발라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판과 존경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총명은 학식이나 판단력이 남보다 뛰어나지만 주민이나 실무자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좋은 의견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덕망은 있으나 위신이 없거나 위신만 있고 덕망이 없는 사람은 지자체를 꾸려갈 때 부하 들이 잘 따르지 않을 위험이 있다. 또 총명은 자치단체장이 진행되는 일의 잘잘못을 가려낼 수 있는 정확한 판단력의 바탕이 되므로 오늘날에도 요구되는 자질이다.

■ 목민관의 생활신조 - 청렴과 절검, 절용과 청심 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역 내의 각종 개발과 정책 방향은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가지 이 권과 결부된다. 이권과 관련해 결정권자에게는 많은 유혹이 따르기 마련이다. 청렴하지 않은 결정권자는 유혹에 빠져 부정부패하기 쉽다. 또 사치와 낭비를 일삼는 사람은 결국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재물을 탐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최고 정책결정권자는 절약하고 검소해야 부정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며 올바른 정책을 펴나갈 수 있다. ▲

사고력훈련 - 요모조모 생각해보기

■ 금권선거는 현대판 매관 유권자들에게 돈을 돌리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금권선거는 다산시대의 매관(買官)과 같은 것은 아닐까. 이렇게 당선된 사람들이 청렴, 절약을 실천할 수 있을까. 과거 매관한 수령들처럼 본전 이상의 이득을 얻기 위해 유권자들을 위한 행정을 펴기보다는 사리사욕을 채우려 하지 않을까.

■ 호화 청사 건립과 절용의 정신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자체가 호화롭고 규모가 큰 청사나 관사를 짓고 멀쩡한 보도블록을 들어내고 새것으로 교체하는 경우가 꽤 있다. 다산이 지적한 절용의 정신과는 상반되는 이러한 일들이 허용될 수 있을까.

■ 다산시대와 오늘의 사정 목민심서가 쓰여진 당시는 지방관리들의 부정부패, 수탈이 극심했던 시기이다. 오늘의 사정은 다른 것일까. 뇌물과 청탁, 이권개입 등은 여전하지 않을까. 그런 현실을 개혁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

용어 해설

■ 수령(守令)=조선시대때 고을을 다스리는 부윤, 목사, 부사, 군수, 현감, 현령 등 관원을 두루 일컫던 말. 원(員)이라고도 한다.
■ 경세제민(經世濟民)=세상을 잘 다스리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말.
■ 아전(衙前)=조선때 지방관아에 속해 있던 하급 관원. 오늘날로 치면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민원부서 공무원들이라 할 수 있다. [논술신문]▲

출처 : 인왕산 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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