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에 근무하는 고모씨(34)는 올해 연말정산을 앞두고
고민이 많다. 월세 세입자로 보증금 1000만원에 매달 50만원씩
월세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한 번도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다.
집주인과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기로 특약을 맺어서다.
올핸 회사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계획하다보니 월세소득공제를
신청해볼까 했지만 집주인이 특약을 내세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게 고씨의 우려다. 고씨는 "정부가 혜택을 준다고 해 놓곤
막상 현실에선 그 혜택을 누릴 수 없는데 무슨 소용이냐"며 하소연했다.
월세로 사는 세입자들이 소득공제 받기가 수월해졌지만 여전히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세입자와 이를 막으려는 집주인의
마찰로 실효성에는 의문이 생긴다.
정부는 지난 23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다음달 21일
이후부터 보증금을 낀 월세(반전세)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확정일자를 신청하던 절차가 사라져 세입자로선
소득공제를 받기가 수월해졌다.
문제는 세입자들이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자동적으로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노출되므로 세금 탈루가 어려워진다.
집주인으로선 세입자의 소득공제 신청을 꺼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별다른 벌이 없이 월세 소득으로 살림을 꾸린
집주인에겐 큰 부담이다.
업계에서는 소득공제가 쉬워지면 과세 기준이 명확해지는 만큼
집주인들의 반발과 반대의견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과세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 더 음성적으로 임대차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과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금을 임대료로
전가해 세입자들의 주거비용 부담만 커진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 도곡로 O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세금이 늘어난 만큼
집주인들의 소득이 줄게 돼 세 부담 전가현상이 장기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다주택자들의 구매심리 위축으로 매매시장이
다시 얼어붙을 수 있어 임대·매매시장 모두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현실에선 당연시하고 있지만 임대차계약서상에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기로 한 특약자체가 불법이다. 송영신 한국1인가구연합
변호사는 "아무리 계약서상에 특약사항으로 넣었다고 해도 법으로
정해진 부분은 우선할 수 없어 세입자가 이긴다"며 "그런 특약조항을
넣은 계약서 자체가 불법이니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정의가 이뤄지도록 월세 세입자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부턴 월세 소득공제율이 총 월세 납부액의 40%에서 50%
(300만원 한도)로 확대됐다. 총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전용 85㎡ 이하 주택(아파트·다세대·다가구·주거용 오피스텔)의
무주택 세입자가 대상이다. 반드시 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같아야 한다.
현재는 월세 외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주민등록등본·임대차계약증서사본과 함께
현금영수증·계좌이체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전세자금 대출도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권에서 전세금 대출을 받은 연봉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공제 대상이다. 단독 세대주도 포함됐다. 다만 근로소득자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개인에게 전세자금을 빌린 경우 또한 소득공제를 받는다.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가구주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대출 시기와 상환 기간에 따라
공제 한도가 500만~1500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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