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초점] '난쟁이 신드롬'이 사라진 나라
'중소기업 대통령' 다짐한 朴 당선인 가장 큰 과제는 中企 혜택 울타리
안 벗어나려는 안주파가 아니라 성장하려는 노력파 골라 지원하는 것
이광희산업부장 입력 : 2013.01.06 22:5
이광회 산업부장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직후부터 중소기업중앙회를 유달리
챙기고 있다. 경제 5단체 중 제일 먼저 찾았고, 자신은 '중소기업 대통령'
이라며 희망을 안겼다. 중앙회 신년 하례회 때도
축사를 통해 '중기(中企) 대통령'을 재확인했다.
어려운 경제 환경과 '9988(중소기업 99%가 인력 88%를 고용한다)'
이란 현실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배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경제와 정치적 구호는 많이 다르다. 묻고 싶은 몇 가지가 있다.
'중기 대통령을 선언하면대기업 횡포가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가.
대·중소기업 불평등이 대기업 혼자 책임질 문제인가. 중소기업
지원책만 펴면 전체 경제가 발전하는가. 중기 지원만으로 대기업으로
가는 사다리가 저절로 만들어지는가…'.
중소기업 문제는 복잡하다. 우리와 독일·일본의 중소기업은 태생
부터가 딴판이다. 산업자본의 형성 과정과 대·중소기업의 생태
네트워크가 다르기 때문이다. 역대 정권이 모두 이 문제에 집착했고
선거 때마다 '돕겠다'고 했지만 문제는 여전하다.
박근혜 당선인은 '중소기업 지원이 그간 너무 적었다'고 생각하는지
모른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지금도 적지 않은 혜택을 받고 있다.
벤처기업, 소상공인과 사회적 기업, 여성 기업, 1인 기업 등
지원 법령은 260개가 넘는다. 작년 한 해 중기 지원 사업이
3400여건 시행됐고, 중소기업을 위한 신용보증 금액은 1996년
14조원 선에서 작년에는 50조원을 돌파했을 정도로 급증했다.
'중기 대통령' 앞에는 우선 풀어야 할 과제가 하나 있다.
'피터팬 증후군'이나 '난쟁이 신드롬', 즉 중소기업이 돈을 벌어도 대기업이
안 되려는 웃지 못할 현실을 넘어야 한다. 어른이 돼서도 아이로
남으려는 현상, 굳이 크지 않고 난쟁이로 남아 있으려는
이 문제는 중소기업을 지원하지 않아서 생긴 게 아니다. 오히려
과보호한 나머지 스스로 아이와 난쟁이의 길을 선택하도록 한
온정적인 정책의 결과일 수 있다는 지적을 곱씹어봐야 한다.
중소기업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지원 혜택이 몽땅 사라지는데,
어느 누가 대기업이 되려 하겠는가. 대기업 간판을 다는 순간,
공정거래법 등 규제 법령 34개가 목을 죄어오니
'대기업 되는 게 미친 짓'이란 소리도 나올 법하지 않은가.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 하지만 작다고 다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연구개발(R&D)은 아랑곳 않고, 원청사(대기업) 일감 따려고
로비에 의존하거나 주중 골프장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북적거려
오히려 대기업으로부터 비아냥받는 일도 허다하다. '공장 땅 산다'며
땅 투기 하는 경우도 있고, 글로벌 시장을 외면하는
국내 안주파(派)도 참 많다.
올해 중소기업에는 정책 자금 3조8500억원이 풀린다.
작년보다 15.5% 늘어난 액수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들도
수조~수십조원을 동원해 중기 지원에 나선다. 금쪽처럼 써야 할
소중한 국민 세금이지만 벌써 '나랏돈 못 먹으면 바보'라는
모럴 해저드 중기족(族)을 우려하는 소리가 나온다. 제 효과를 보
려면 기술 개발 기업, 이윤을 종업원들과 나누는 상생 기업,
글로벌 1등 중소기업들에 돈이 흘러야 한다.
차라리 '중기 대통령'을 '기업 대통령'으로 바꾸면 어떨까.
전라도 지역이 낙후했다고 '전라도 대통령 되겠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기업의 규모와 크기를 따져야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닐 것이기에 하는 말이다. 노력하는 기업이 대접받고,
또 아무 차별 없는 경쟁 풍토야말로 중소기업인들이
정말 바라는 세상이다. 그래야 난쟁이 신드롬을
타파하고 대기업으로 쑥쑥 성장할 것 아닌가.
출처:
-waple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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