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꼭 챙겨야 할 '돈'되는 정책들

 

 

2010년 새해를 맞이해 새로운 마음으로 직장을 향했던 김과장.

버스를 타기 위해 교통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는 순간, 여전히 얇은 지갑을 보니 왠지

우울해지는 듯 합니다. 뉴스를 통해 서민정책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아직 실질적으로 체감이 안 되는 김과장.

 

그.런.데.

 

오늘따라 유난히 가져오고 싶었던 신문을 펼쳐보는 순간, 얇은 지갑에 대한 고민이

순식간에 날라가는군요. 올해부터 ‘돈’ 되는 정책들이 쏟아진다는 소식이 바로 눈에 들어옵니다.

김과장은 자신의 현 상황에 빗대어 과연 어느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봅니다.

 

■ 전·월세 소득공제 가능

 

우선, 전세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장 눈에 띕니다.

전세금을 금융기관이 아니라 개인을 통해 마련한 경우에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는 정보를 접하는 순간, 김씨는 손바닥으로 무릎을 ‘딱’ 소리가 나게 칩니다.

정말 마음에 와 닿는 정보라는 것이지요.

부족한 전세자금을 이곳 저곳에서 모으느라 마음 고생, 몸 고생한 것을 생각하던 김과장,

왠지 뿌듯해지는 순간입니다.

 

 

이 외에도 월세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가구주의 경우에는 300만원 한도로 월세의 40%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군요.

 

전세를 살고 있는 김과장, 잠시 ‘집’ 마련의 꿈을 키워보다가, 장기주택마련 저축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저축불입액 소득공제가 유지된다는 기사를 보고,

오늘 출근하면 잠시 시간을 내어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하겠다 다짐합니다.

 

■ 경차의 경우 10만원 한도내 유류세 할인

 

집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 언제까지 뚜벅이 생활을 해야 하나?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차 값도 차 값이지만, 유지비용이 걱정이 되기에 포기했던 마이카의 꿈, 이 또한 해결책이 있더군요.

1세대가 소유한 경차 1대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로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개별소비세 전액을 환급하는 제도라 내년까지 연장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고장시 자동차 판매일로부터 3년이내에 주행거리 6만km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무상수리가 가능해지며, 부품은 판매일로부터 8년간 공급 의무화한다고 하니,

빠듯한 월급으로 차 사 놓고 모셔놓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김과장.

다시 한 번 마이카의 꿈을 키워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보험료(자차·대물) 할증기준 역시 개선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사고가 나면

50만원을 초과해야만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올해부터는 할증기준금액이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세분화된다는 소식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 주요 질병 본인부담률 감소

 

집, 자동차 고민을 끝내니 이제 ‘건강’이 걱정되는 김과장.

병원에 가도 만만치 않은 의료비에 감기에 걸릴새라 조심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문제죠.

 

‘의료보험이라도 하나 더 들어놓아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다가,

심장 및 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줄어들고, 결핵환자 본인 부담률은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10%로 대폭 인하,

치료재료가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전환된다는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물론 병에 안 걸리는 것이 최상이겠지만, 이러한 제도가 뒷받침 해준다면 든든하다는 생각입니다.

 

 

더불어 올 4월부터는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카드) 지원액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고 하니, 집에 있는 임신 3월의 아내를 생각하고, 올 4월에 고운맘카드를 신청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임신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인공수정비 역시 3회까지, 1회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는 소식은, 결혼 6년차에 접어들지만 아직까지 아이가 없어 매일 고민하고 있는

홍보팀 최팀장에게 살짝 알려줘야 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올해 근로자 최저 임금 또한 4000원에서 2.75% 오른 4110원으로 상향 적용

된다고 하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조카 역시 한 시름 놓을 듯 하네요.

 

단지 2010년에 달라지는 정책정보만 확인했을 뿐인데, 벌써부터 지갑이 두둑해지는 것 같고,

마음까지 푸근해지는 김과장. 어서 빨리 출근해서 옆자리에 있는 최과장과 김대리에게도

돈 되는 정책 정보를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앞서네요 :)

 

 

* 2010년에 달라지는 정책 정보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http://blog.daum.net/hellopolicy/-[정책공감-소통하는 정부 대표불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