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한민국 주소의 100년만의 세대교체

2007년 4월 5일, 대한민국 주소가 100년만의 세대교체를 맞는다.

 

지금까지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왔고, 어쩌면 정말 아무 생각없이 그냥 당연히 주소로만 받아들여왔는지도 모르겠다.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오던 주소가 바뀌면, 혼란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문제인듯.

어쨋든, 잘 써오던 주소를 100년만에 새로운 주소체계로 전환하는 이유는 뭘까?

 

현행 우리나라의 주소체계는 지번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지번방식은 1910년대 일제가 토지수탈과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만든 지적제도에 의한 주소체계로 이 주소제도를 사용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지번방식을 고수하던 일본도 1962년도에 '주거표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주소제도를 개편하였으며 OECD 국가들은 물론 중국과 북한도 지번방식이 아닌 도로명방식에 의한 주소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지번방식에 의한 주소제도는 6·70년대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잦은 분할·합병으로 지번배열이 무질서하고 복잡하게 되어 순차적 위치찾기 저해, 동일지번내 많은 가옥이 존재하는 경우 건물위치 개별화 곤란, 하나의 본번에 다수의 부번이 존재하여 위치찾기 곤란, 한건물에 여러지번이 걸쳐있는 경우 대표지번 선정의 혼선의 문제 발생으로 주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위치찾기 불편으로 교통혼잡과 물류비용 증가 등으로 국민생활의 불편과 국가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역사적으로 주소제도는 교통·통신의 발달과 더불어 자리 잡아 왔다.유럽에서는 17~19C 산업혁명과 더불어 마차, 기관차, 자동차의 발달과 우편제도의 정착으로 주소제도가 정착·발전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주소제도는 1910년대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으로 창설한 지적제도상의 토지지번 방식을 건물에도 적용하여 주소로 사용하고 있다. 당시 근대화가 시작되면서 우편제도가 도입되자, 민간부분에 대한 정확한 주소표시제도가 없었던 사회적 상황에서 지번을 주소로 사용하게 된 것이 큰 이유라 하겠다.

현행 주소의 근본이 되는 지적제도는 토지의 권리관계 및 경계를 중심으로 구획한 필지를 기준으로 일정한 번호(지번)와 지목을 부여하고 면적을 측정하여 등록 관리하는 부동산관리제도이다. 그러나 주소는 인간의 거주와 활동유무를 중심으로 토지와 건물의 위치를 구분할 수 있게 하는 관습적인 성격이 강한 문화제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적제도를 주소제도로 병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주소제도가 가지는 특성을 제대로 살릴 수 없었으며, 근대사회에서 주소를 이용한 물류유통이나 택배 등 경제 활동에 제한을 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도로명주소 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우리생활에 뿌리 박혀있는 불합리한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선진국과 같이 세계 공통의 도로명주소를 갖게 되며, 실시간 업데이트 된 전국단위 최신의 위치정보를 구축·관리·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국민편익 효과를 분석한 결과 연간 4조 3천억원의 사회 ·경제적 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96년 도로명주소 추진계획을 청와대 국가경쟁력 강화기획단에 발표하면서 구 내무부 주관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지시함에 따라 97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새주소가 아무런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단순히 생활상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생활주소로만 권장됨에 따라 그 활용이 부진하여,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지시로 2005년에 사업 전반에 대한 정책품질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법적 근거 및 재원확보, 범정부척 추진체계 등이 제시되었다.

 
이후 행자부에서는 정책품질분석에서 제시된 사항을 토대로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지난해 10월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오늘부터 시행이 된 것이다.

 

'97년부터 '09년까지 전국적으로 새주소 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금년부터 2011년까지 현행의 지번주소와의 병행사용기간을 거쳐 2012년부터는 새주소만 사용하게된다.  이를 위하여 새주소 DB 구축 등을 위한 정보화 사업을 내년까지 완료하고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설치를 위한 시설사업을 2009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10년이라는 시간동안 그저 세금만 낭비한게 아니다. 오랜시간 문제점을 분석하고 준비해온 일이다.
길이름 또한 구의원, 통장, 자치위원회원, 새마을 협의회원, 부녀회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었다.

 

시행착오의 10년을 거쳐, 이제서야 법률이 제정되었고 아직도 준비 부족으로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주소의 문제는 지난 100년간의 익숙함이 아니라, 앞으로의 끝이 없는 시간들에 대한 준비이다.

 

모든 변화에는 시련이 따르게 마련이다. 정말 아무런 생각없이 주소로만 받아들여 오던 주소체계가 변함으로 해서 이에 따라 비용이 절감되고 유비쿼터스 도시가 실현되는 등의 효과또한 그렇게 와닿는 문제는 아니다. 지금 당장이 불편할 뿐이다.

 

좋은 취지로 시작했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함께 노력하고 개선해가며 이 불편한 시기를 거치고 나면, 어느새 익숙해진 또 다른 주소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새 주소 사업'은 10년 전 시작할 때와 달리 단순히 편리한 길찾기 시설사업이 아니다. 대한민국 체질을 개선할 첨단 사회 인프라스트럭처 사업이다.

 

출처 : 대한민국 행복자치부

글쓴이 : 행복안테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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