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교원평가제, 교사를 압박하는 제도?

 

 

지난 8월 1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2009 교총 조직대표자 연수회’에서 교원평가제 관련
법안을 수용하겠다는 내용을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16개 시도 교총 회장과 사무총장, 전국 시군구 교총 회장과 사무국장, 지회장 등 4백여 명이 “교원평가제의 취지에 찬성하며 교육자 스스로도 전문성 향상에 부단히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한 것입니다.

 

 

교총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약 45%인 18만 9600여명이 가입되어있는 국내최대 교원단체로,

지금까지는 교원평가제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유지해 왔는데요, 교원평가제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앞으로 교원평가제 법제화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교원평가제를 강하게 반대해 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의 또 다른 갈등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오늘은 교원평가제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원평가제란?

 

교원평가제란 교장ㆍ교감ㆍ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학교의 구성원들이 교사의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와 교장, 교감의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하여 평가 또는 만족도를 조사하는 제도입니다.

 

평가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교원의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유도함으로써 학교의 교육능력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평가는 동료교원들의 상호평가와 학생, 학부모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집니다.

평가 결과는 교사 개개인에게 통보되고, 교사가 이를 바탕으로 자기능력개발계획서를 작성하면 이에 대해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맞춤형 연수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난 2005년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해 현재는 어느 정도 사회 전반에 공감대가 깔려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정부와 한국교총 모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 관련글 : 안병만 교과 “교원평가 국회 통과 안돼도 시행” (경향신문.2008.8.17)

☞ 관련글 : "교원평가제 당당하게 받고 전문 조직으로서 자긍심 지키겠다" - 이원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위클리공감.2009-08-17) 


교원평가제 시행계획

현재 교원능력평가를 포함하는 교원평가제법은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그러나 이와 상관없이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전국 학교에서 교원평가제를 시행할 계획으로, 이 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교과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학교평가 항목에 교원평가를 삽입하는 등 교원평가제 시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총이 교원평가제 시행을 받아들이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우수 교사들에게 연수기회를 주는 ‘교원학습연구년(안식년)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경우 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원은 심화연수 기회를 제공받고 전문성 신장이 시급한 교원은 장기집중연수를 부과 받게 됩니다.
아직 평가 결과와 교원 인사 연계 문제는 정확하게 논의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 관련글 : 교원평가 '우수' 교사에 안식년 준다 (조선일보 2009.08.18)

☞ 관련글 : 내년 교원평가제 전면 시행..무능 교사 일정기간 교단서 배제 (파이낸셜뉴스.2009.08.17)

 

교원평가제, 교사를 압박하는 제도?

이러한 교원평가제가  더 나은 교육환경 및 현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정부, 교원, 학생, 학부모 모두 동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교사를 압박하는 제도라는 의견도 일부 있는데요,

교사의 15%인 6만 명 가량이 가입되어 있는 전교조는 교원이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원론에는 동의하지만 “교원근무평정, 성과급평가 등 교사에 대한 평가가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평가가 도입되면 이중삼중으로 교사를 압박하는 것" 이라며 교원평가제를 반대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교사 간 경쟁이 과열되면 오히려 교육을 황폐화 시킬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2005년 시범학교 도입 이후 교원평가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학부모 및 국민의 70~80% 이상이 찬성하는 정책입니다. 특히 교과부가 지난 3월 ‘리서치앤리서치’를 통해 초중고 교원 500명과 19세 이상 성인남녀 513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 일반국민의 76.3%가 교원평가제에 찬성했으며, 교원의 63%도 찬성한다고 응답하여 비교적 높은 비율을 나타냈는데요,

 

이는 교원평가제가 전문성을 높이고 수업의 질적 향상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교육 대책 면에서도 교사들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원평가제가 도입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경우 교원평가제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 학교의 교육능력 증대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원평가제, 인사문제와 연계해야 하나

그러나 교원평가제 결과와 인사문제를 연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반대하는 입장은 이미 근무평정제도가 승진의 인사자료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교원평가제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교원평가결과가 인사와 연계될 경우 평가의 내용 및 과정, 결과가 왜곡되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무평정제도 

조직구성원의 근무실적·근무 수행 능력·근무 수행 태도 등을 체계적·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제도

 

그러나 진정한 평가는 부적격 교사 퇴출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인사와 연계하지 않으면 평가 자체가 의미가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인사 연계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 역시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교과위원장인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인사 연계를 포함해 교원평가제와 관련한 모든 문을 다 열어놓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고 밝힌 것과 같이 민감한 문제인 만큼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학부모와 학생의 만족도 조사가 교사 인기도 조사로 변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의문

역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교원평가제 시범학교에서도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는 만족도 조사로 실시해 왔지만, 이러한 만족도 조사가 인기도 조사로 이어지기보다는 교원 자신의 교육활동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이를 통해 교육현장의 주체인 학생들과 보다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교육선진국으로 여겨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이미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교사의 전문성 개발, 교육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사는 자신의 교육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교장은 학교 내 교수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학생 및 학부모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고요.

 

교원평가제에 대해 안병만 장관은

교원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우수한 교원을 양성, 임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이라고 밝혔는데요, 최종안은 8월 말 ‘교사 수업 전문성 신장 방안’ 공청회를 거쳐 도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정부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교원평가제는 앞으로 반대 의견을 수렴 및 설득하는 것과 인사연계문제를 보다 구체화하여 최종 방안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과부는 교원평가제와 함께 학교 행정 전산시스템을 개편해 교사들이 잡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고, 행정 전담 인력을 학교별로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 공교육 경쟁력이 강화되고 행정중심이 아닌 교실과 학생 중심인 교원과 학교가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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