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저작권법----꼭 보십시오------------!!

사랑하는 이웃님들,

그리고 이곳을 찾아주신 블로거 여러분. 제가 오늘 저작권 위반 혐의로 경찰서

사이버 범죄 수사대 찾아가 조서 작성 하고 왔습니다. 일반 형사범들처럼 CCTV 설치된 취조실 비슷한데서 질의응답 형태의 조서를 작성했고,

지장만 10여 군데 찍었습니다. 별 유쾌한 일 아닙니다.

 

알바생들 고용해 저작권 위반 사례를 추적하는 법무법인이란 곳들이 있습니다.

 저작권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저작권 문제를 대행하는 곳들로, 물론 법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지극히 합법적인 단체들입니다.

블로그나 카페에서 음악이든 사진이든 글이든 만화든 저작권 위반 사례 적발되면 그대로 스캔 받아 두었다가 순차적으로 경찰서에 고소 들어가는데, 

이미 고소 절차를 밟고 있는 건수만도 전국적으로 수만에 달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물론 그 중 가장 많은 저작권 위반자가 초중고등학생들이고, 그 다음이 대학생, 그 다음이 일반인 정도의 순이 되겠지요.

 

저작권 위반 사례로 적발되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고 법무법인 연락처를 알려줍니다.

가능하면 소송까지 가지 말고 법무법인 측과 합의를 하라는 뜻입니다.

저작권 위반 사건은 고소인 측과 합의되면 소가 취하되는 친고죄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측에서는 대개 합의금을 나이대 별로 이미 정해 놓고 있는데 초중고등학생 경우 60만원, 대학생 80만원,

성인 100만원 선입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합의 되면 경찰서 갈 필요 없고 그걸로 끝이지만 합의를 보지 못하면 저처럼

경찰서 가서 조서 꾸미고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곤욕스런 상황 감수해야 합니다. 판결은 벌금형 아니면 기소유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둘 다 유죄로, 기소유예는 정상 참작을 해 형을 때리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5년 후에 기록이 자동 말소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소위 말하는 전과자가 되는 겁니다. 

무쟈게 머리 아프고 마음 아프고 욕도 막 나오는 그런 일이죠. 절대 여러분에겐 권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경험입니다.
 
그런데 우리 블로거들. 저작권법에 대해 몰라도 정말 너무 모릅니다.

근데 모르고 지은 죄도 죄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소 당하면서 새로 알게 된 사실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 경우 이미 맞닥뜨린 일입니다만, 여러분은 제발 피해갈 수 있음 피해가셨음 합니다.

 

첫째, 블로그에 음악, 사진, 만화, 시 등등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사전 양해 없이 올리면 무조건 다 저작권 위반입니다.

그리고 그 저작물이 일단 온라인 검색에 걸리게 되면 바로 그 다음 날 또는

그 이후 그 저작물을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돌려도 이미 소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블로그를 폐쇄해도 소용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제 경우도 이미 3개월 전쯤 모든 가요를 '비공개'로 돌렸었는데도,

 작년 10월 초에 올린 박희수란 가수의 <그 어느 겨울> 이란 노래 하나가 법무법인측 검색에 걸려 이미 스캔으로 받아져 있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둘째, 영리 목적이 없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포스팅하거나 음원 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없게 포스팅해도 저작권 위반입니다.

블로거 중에 영리를 목적으로 음악을 올리거나 글을 올리거나 사진을 올리는 블로거는 없습니다. 

영리와 관계 없이 취미 삼아 그러나 저작권자의 양해 없이 저작물을 올렸다면,

그리고 그 저작물을 한 두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이 접하게 됐다면 이미 저작권 위반을 한 것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이 블로그나 카페 등에 올린 저작물(음악, 사진, 만화, 시 등)을 스크랩해와 내 블로그나 카페에 올려도 저작권 위반입니다.

저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기 블로그에 음악 등을 직접 포스팅한 사람만 저작권 위반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법무법인 측에 확인한 결과 다른 사람 포스트에서 스크랩해와 내 블로그에 올려도 저작권 위반이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넷째,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웃공개'로 포스팅하면 저작권 위반이 안된다고 알고 계신 분 많은데,

 그건 자나깨나 눈에 불을 켜고 저작권 위반 사례를 찾고 있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았을 때까지만 그렇습니다

. 그 사람들 가운데 누가 내 이웃으로 등록해 이웃공개로 돌린 포스트를 확인,

스캔받아둘 경우 그 즉시 저작권 위반이 됩니다. 음악 파일을 보내달라는 낯선 사람의 요청이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흔히 최신 가요가 아닌 좀 오래된 가요 또는 잘 안 알려진 가수의 노래 또는 팝송 그리고

특히 작곡자들이 거의 다 세상을 떠난 클래식 음악의 경우 저작권법과 별 상관 없겠지 방심하기 쉬운데...

음악의 경우, 최신 가요만 저작권 위반 추적 대상이 아니라 옛날

가요 심지어 절판되어 더 이상 판매되지 않는 무명 가수의 곡도 저작권 위반 추적 대상에 들어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렸다 저작권 위반 혐의로 적발된 노래 역시 그리 유명하지 않은(저는 그런 가수가 있는지도 몰랐다는)

국내 가수의 노래였습니다.

제 이웃 중 한 분은 제목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팝송을 포스팅했다 고소를 당했습니다. 물론 클래식 음악도 절대 안전하다고 장담 못합니다.

 

이 다섯 가지 경우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치고 저작권 한두 번 위반한 적 없는 사람이 거의 없을 지경입니다.

우리 블로거들이 그간 거의 전부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아주 위험한 지뢰밭 위를 걷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도 알고 법무법인들도 알고 그들이 고용한 알바생들도 알고 네이버도 알고 다음도 알고...

 그 모든 이가 다 알고 있는 일을 바부탱이 같은 우리 블로거들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데는 네이버나 다음 같은 거대 포털 사이트들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음악이나 만화, 동영상 등을 올릴 수 있는 이런저런 편리한 도구들을 잔뜩 만들어 순진한 우리 블로거들에게 안겨준 게 누구입니까?

 음악이나 사진 등 저작권 위반 가능성이 있는 자료 올릴 때는 합의금 100만원을 물어야 하는 큰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 아님 아예 그런 도구들을 없애 블로거들 특히

나이 어린 초중고등학생들까지 마구잡이로 범법자로 내모는 이런 불행한 사태를 원천봉쇄해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나 포털 사이트들은 그간 그런 책임을 방기해왔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고객인 블로거들이 여기저기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해 심각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수수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은 멀고도 가깝습니다. 힘없는 개인들에겐 멀지만 힘을 쥔 사람들에겐 아주 가깝지요.

 결국 이런 얘기는 다 힘없는 우리 개인끼리 하는 푸념일뿐...

 저작권 법 시행 원칙과 관련해 제도적인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힘없는 우리 블로거들.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얄궂은 죄를 지어 이리저리 불려다니고 마음고생하지 않도록 스스로들 조심하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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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이웃 여러분, 이렇게 어둡기만 한 소식 전해드려야 하는 제 마음도 정말 무겁습니다

. 아프고요. 잘 아시겠지만, 저라는 사람...

거의 1년 365일 좋아하는 음악 올리는 걸 큰 낙으로 알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고 싶구요.

그러나 먼훗날, 과연 그럴 날이 올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선 현실이 그걸 허락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게 보태지도 빼지도 않은... 우리가 처한 현실 그대로입니다. 인정하기 싫은 현실이지만,

애써 외면한다고 피한다고 안본다고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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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제가 아는 지인의 글입니다

몰랐던 사실들이 많습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출처 : 삶과 엇갈리는 인생!!

글쓴이 : 포세이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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